김중규 행정학 실전문제
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?
1. 권한-책임명확화 원칙
2. 기초자치정부 우선원칙
3. 지역종합성의 원칙
4. 경합성의 원칙
 우리나라 자치법 상에는 국가사무처리의 제한, 광역-기초 간 비경합성의 원칙,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, 그리고 능률성 확보를 위한 소원칙이 규정되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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